[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순천시의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개선사항을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모두 8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단순히 지난해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 관리, 사후 환류까지 재정 운용 과정 전반을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이 실제 사업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성인지 예산 역시 사업 선정 단계부터 성평등 목표와 실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관리 분야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장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중복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특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예탁 조건과 상환계획, 이자 부담 등을 명확히 해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도 주문했다. 목적성이 약화된 기금이나 잉여금이 장기간 적립된 특별회계는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일반회계 전환 등 보다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도 강조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연내 집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수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율과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비비 운용에 대해서는 긴급성이나 예측 불가능성이 낮은 반복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한편, 권고사항이 2027년도 본예산과 향후 재정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순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을 설명할 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된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예산 반영 내용까지 함께 설명하도록 주문했다.

신화철 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권고사항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