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개혁 4당이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라고 촉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파병을 검토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회복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상을 주도해 온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현지 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해 군 병력과 군사 자산이 이용할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까지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호르무즈 공조를 논의하고, 국방부는 중동 현지에서 우리 군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다시 '결정된 바 없다',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며 "이제 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 최종 결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파병에 필요한 외교 협의와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5조의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유엔의 결의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파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위험한 선택을 막고,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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