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혜인·김승원 의혹' 고발인 잇따라 조사


용혜인 의혹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
김승원 '신약 청탁' 수사도 본격화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왼쪽)와 용 후보자. /박상민·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진술할 것"이라며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데 용 후보자는 변명하고 정당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경찰은 전날에는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3일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이 돈이 배우자 등의 급여로 지급됐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출한 정치자금 5억395만원 중 2억9360만원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2020년 당 창당 직후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당에서 급여를 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이 주택이나 농장 등에 주소를 두고 운영비를 지원받았다며 용 후보자 등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용 후보자는 이외에도 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사무실 임대료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에 자녀를 데려와 보좌진에게 돌보게 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고발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경찰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에도 착수했다.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전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이 전 의원은 조사에 앞서 "식약처가 제넨셀의 허위·조작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한 배경에 김 후보자와 당시 식약처장의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실무진에게 압력을 가해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도록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민원으로 김 전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식약처는 같은달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는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며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민위도 같은 의혹으로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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