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 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순방을 통해 국방·안보 분야 등에서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다시 내치의 시간인데,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국내외적으로 만만치 않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3박 5일 일정의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지난 6일 출국해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5년 간 영화·영상산업에 프랑스와 각각 5억유로, 약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8일에는 국빈방문 일정으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오찬, 확대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을 진행했다. 한-프랑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첨단기술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경제·산업 협력을 비롯해 인공지능·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을 완성함으로써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됐다"며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 분야 실질협력 강화로 내실화했다"고 성과를 꼽았다.

또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특히 AI·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협력 강화 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분주한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이 대통령 앞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감한 현안들이 다수 놓여있는 형국이다. 지지율 하락세도 지속되는 국면에서 이런 난제들을 풀어내며 추석을 맞을 지 주목된다.

지난달 말 개각 발표 이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두고 불거진 논란은 향후 국정동력 확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 또는 자진하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연스럽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무선 면접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은 47%로, 잘한 인선(24%)이라는 응답의 2배에 달했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63%로, 잘한 인선(17%)이라는 응답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업체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인사권자가 기대한 바 있어 지명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게 맡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한 모양새다.

미국-이란 전쟁을 둘러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도 정국을 넘어 전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명분 없는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 때 파병 결정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전투 또는 비전투적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다. 아울러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연상시키는 '파병'이라는 표현 자체도 경계하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가는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보도 때문에) '파병'이라는 단어가 국민 인식 속에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문제는 어제오늘 고민한 문제가 아니다"며 "어떻게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기여를 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최종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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