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새로운 위험 생길 수 있어"


"무력충돌 지역에 군 파견 시 국민 안전 위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우려를 표한다며 무력충돌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새로운 위험이 발 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우려를 표한다"며 "무력충돌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쟁과 무력충돌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다"며 "국제평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권 보호의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다.

이어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파병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군 파병은 그 목적과 필요성, 국제법적 근거, 임무와 작전 범위, 무력충돌 연루 가능성,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및 외교적 대안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군사적 대응보다는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며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와 인간의 생명·존엄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을 두고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크게 부담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국방부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 정세와 파병 시 작전 여건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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