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단 출범…시민배심원이 쇄신안 평가


경찰 쇄신 전담조직…15명 규모 운영
시민배심원 도입…전국 순회 국민경청회도

경찰청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영철 자치경찰기획단장 겸 경찰개혁단장, 유윤종 경무인사기획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승진 수사국장, 김성재 대변인 이 경찰개혁단 현판식을 열고 있는 모습./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 쇄신 전담조직인 경찰개혁단이 출범했다. 국민이 경찰 개혁과제를 직접 평가하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공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경무관)이 단장을 맡는다.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은 팀장을 포함해 각각 7명으로 꾸려졌다.

경찰개혁단은 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외부 경찰개혁기구,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시된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한다. 불필요한 업무와 비효율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찾아 업무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에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등을 대변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한다. 이후 선발된 시민배심원은 경찰이 마련한 여러 대책을 비교·숙의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도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 전국 순회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수렴한 의견은 개혁과제로 구체화해 추진한다.

12월 중순에는 100일 보고회를 열어 과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법이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비효율을 제안하면 우수 제안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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