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이 7일 열린 교육위원회 대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대규모 잉여금과 이월액 증가, 학교시설사업 집행 부진, 예비비 과다 편성, BTL사업 장기 재정부담, 성과지표의 실효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정운용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쓰고 남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2025년 결산상잉여금이 1160억 원으로 전년 330억 원보다 251.5%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도 113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2025년 세입결산액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반면 세출결산액은 0.3% 증가에 그쳤다"며 늘어난 재원을 적기에 사업화하지 못한 재정운용의 문제는 없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 438억 원은 당해 연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었던 재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적시성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예산현액 2조 9277억 원 대비 세입결산액이 2조 9,39억 원으로 약 63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만큼, 예측 가능한 세입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와 추가 재원을 필요한 교육사업에 적기에 투입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월액 증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2025년 전체 집행률은 96.2%로 전년 98.6%보다 낮아졌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6억 원에서 720억 원으로 233% 급증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사업 일정 조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사업계획과 집행관리가 적정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3842억 원 가운데 3090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80.4%에 그쳤고, 이월액은 692억 원에 달했다. 전체 이월액의 대부분이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집중된 만큼 설계·계약·공정관리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계속비이월 급증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2025년 계속비이월은 688억 6600만 원, 126건으로 전년 197억 2500만 원, 86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초연도에 90% 이상 계속비 이월이 발생한 사업이 24건에 달하고 상당수가 겨울방학 공사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사 시기를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예비비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2025년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의 예산현액은 184억 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7억 8400만 원에 불과해 집행잔액이 176억 원, 불용률은 95.7%에 달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자체가 필요한 재원이지만 중요한 것은 적정 규모의 편성"이라며 "연중 집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시점에 감액하거나 다른 시급한 교육사업으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TL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강조했다.
2025년 BTL 채무현재액은 109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3억 9100만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신규 BTL사업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기존 사업 증가 원인을 따지고 시설 하자나 유지관리 미흡 시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BTL은 당장의 예산 부담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까지 시민이 부담하는 총비용과 장기 재정 영향을 함께 봐야 한다"며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정사업과의 총비용 비교와 장기 재정부담, 시설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과관리 역시 '목표 달성률'보다 실제 학생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대전교육청 성과지표는 52개 중 50개가 달성돼 달성률 96.2%를 기록했지만, 미달성 지표가 최근 3년간 매년 2개씩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과평가가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원인 분석→개선대책→다음연도 사업 반영→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진학률 하락 문제도 꼼꼼하게 짚었다. 2024년 74.3%였던 취업·진학률이 2025년 64.1%로 10.2%포인트 하락한 데 대해 학생 수 증가와 전공과 규모 축소를 이유로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목표달성률보다 실제 취업·진학률이 1년 사이 10.2%포인트 하락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특수학교 졸업생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실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과 예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에 대해서도 단순한 목표 달성 여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등록률은 80.1%로 목표 77%를 웃돌았지만, 전년도 92.4%와 비교하면 12.3%포인트 하락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학교별 참여 격차와 실제 참여시간, 지속참여율, 학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목표 숫자를 낮춰 놓고 그 숫자를 넘었다고 ‘달성’이라고 표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보다 좋아졌는지, 학생들이 실제로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률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질의는 대전교육청의 결산을 단순한 숫자 검증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와 혜택으로 이어졌는가'라는 관점에서 재정운용과 교육정책 전반을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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