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9월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직접 찾아가고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우선 이전하고,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의 종사자는 법무부 784명, 성평등가족부 299명, 검찰청 619명, 경찰청 2048명 등 약 3750명에 달한다.
조 시장은 "직원과 가족의 동반 이주는 물론 관련 기관의 추가 이전 효과까지 이어진다면 세종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행복도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점에 주목했다.
조 시장은 "이번 정부 계획의 의미를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국한해 잠깐 반색하고 말 일이 아니다"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전기관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고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치권을 상대로 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내 ‘행정수도 세종완성 특별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특별위원회 별도 구성 방안을 협의하도록 당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조 시장은 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수석최고위원과 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조 시장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전국 시민사회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세종시 관련 정부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지난 1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세종시 관련 국비 1조8383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보다 1063억 원, 6.1% 늘어난 규모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1191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2057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에는 58억 원, 세종경찰청·특공대 건립에는 384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미래산업 분야 사업도 포함됐다. 세종CKL-기업지원센터 16억 원,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 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 원 등이 신규 또는 주요 사업으로 반영됐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에는 698억 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 원,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84억 원, 예비문화유산센터 건립 3억 원 등이 각각 반영됐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적 의제를 넘어 실질적인 예산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설득에도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내일과 모레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며 "이로써 국토위 위원 30명 중 16명, 법안소위 위원 13명 중 12명에게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직접 건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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