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다. 검찰개혁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고 함께 '주거 뉴딜' 공론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 AI 경제는 에너지-반도체 칩-데이터 센터-모델-애플리케이션의 위계와 구조로 성장하고 존재한다"며 "모든 단계와 분야의 AI 역량을 발전시키되,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실용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핵심"이라며 "무인 자율차량 혁신에 필수적인 교통 등 공공 데이터 인프라의 활용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이어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 등을 근절하고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및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 제고와 주거 복지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