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점 차 국립의대 탈락 '후폭풍'…목포·서남권 300여 명 청와대 집결


김원이 의원·강성휘 시장 등 12명 삭발
"정부, 순천대 추천 과정 다시 검증해야"

목포 지역 정치권과 목포대학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선전 과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시

[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둘러싼 목포·서남권의 반발이 법정 공방에 이어 청와대 앞 집단행동으로 확대됐다.

목포 지역 정치권과 지방의회, 목포대학교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은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한 과정을 정부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 특별위원장, 전남광주시의원과 목포시의원, 목포대 교수 등 12명이 삭발했다.

참석자들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이 서남권 주민의 의료 접근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을 문제 삼았다.

순천대와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의대 유치가 확정될 경우 순천시 조례동 일대 시유지 15만 1719㎡를 의대 부지로 무상 임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대 측은 대학설립·운영 관련 규정의 교지·교사 소유 원칙과 공유재산 관련 법률 등을 근거로 이 같은 부지 활용 계획이 국립의대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부지 계획이 실제 법령에 위배되는지는 행정소송과 교육부 검토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의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당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두 대학의 격차는 1.3점이었다. 목포 측에서는 부지 확보 여부에 법적·행정적 차이가 있는데도 평가에서 충분한 변별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발은 선정 직후부터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광주시장의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4일에는 교육부에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심사 과정의 부실 여부를 밝혀달라며 심사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평가 결과에 대한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가 추천 과정과 부지 확보 계획 등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넘어 행정소송과 정부 차원의 적법성 검토 문제로 번지면서 교육부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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