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경기도가 제393회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차입한 것을 두고 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임 도정의 기금 소진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 놓고, 현 도정의 기금 차입에는 불가피성을 내세우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전임 도정은 지방채를 두 차례 발행할 정도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다고 하면서 현 도정은 지방채 없이 건전하게 운영한다고 설명한다"며 "하지만 기금에서 빌린 돈도 결국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빚"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부 차입이라고 해서 채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차입 규모와 이자, 상환 계획을 지방채와 마찬가지로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전임 도정의 부채와 기금 고갈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제시해 놓고 현 집행부는 다시 750억 원을 차입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집행부 답변에 "대안도 없이 차입 승인을 요구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현 도정의 기금 차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체사업을 대폭 감액하면서 각종 기금 적립액은 늘리는 재정 운용을 두고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장한별 의원(민주당, 수원4)은 법적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기금에 쌓아두기보다 감액한 사업을 유지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필선 의원(민주당, 여주2)은 지역개발기금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채 차환과 확장재정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민주당, 시흥5)은 기금과 회계 사이의 내부거래 역시 갚아야 할 채무라며 연도별 상환 계획을 담은 중장기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창식 위원장(민주당, 남양주5)은 융자금 조기 회수로 확보해 은행에 예치한 지역개발기금 326억 원을 시급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두석 경기도 기조실장은 "필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세출 감액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차입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찾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개발기금 326억 원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도 기금마다 법정 적립 기준과 사용 한도가 있고 긴급한 재정 수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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