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며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놓고 파병하지는 않았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 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청와대 관계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 측과 관련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더니 어제(3일) 느닷없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파병 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결정된 바 없다'고 발을 뺀다"며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과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 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느냐"며 "한미동맹 역시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대한민국이 자동으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침략국가를 돕는 '파병'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지,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파병은 결코 몇몇 관료가 여론을 호도하거나, 파병의 필요성을 떠보기 위해 입에 담을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그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하여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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