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와 연결돼 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민간이나 타 기관이 관리하는 출입구와 연결통로가 2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사는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협약을 정상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송윤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1~8호선 역사 가운데 외부 주체가 관리하는 출입구는 153개, 연결통로는 56개로 총 209개다.
이들 시설은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돼 시민들이 이용하지만, 시설의 유지·보수는 해당 건물이나 외부 관리주체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제출한 자료상 외부 관리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 별도 점검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출입구와 연결통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설비에서 고장이나 운행중단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상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관리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사가 자산을 보유한 시설이라도 유지·보수는 해당 건물이나 외부 관리주체가 맡도록 협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아 직접 관리 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점검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특히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 이후 외부 연결통로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연결통로 명칭과 표준협약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신규 연결통로를 설치할 때부터 유지·관리 주체와 조건을 협약에 명확히 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이전 체결된 협약 가운데 유지·관리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시설은 협약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곳은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대부분 정상화됐고 남은 한 곳도 내년 2월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부 관리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협약상 유지·관리 책임을 가진 민간 또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다. 공사는 직접적인 유지·보수 책임과 별개로 지하철 시설과 연결되는 신규 통로 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와의 협약을 통해 관리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송 의원은 외부 관리시설도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접 유지·보수를 맡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고장이나 민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사 차원의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소관의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에스컬레이터인데, 관리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감독을 도외시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지하철 역사와 직접 연결된 외부 관리시설에서 반복되는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교통공사도 일정한 관리·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 측은 이 같은 문제 제기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외부 시설의 직접적인 유지·보수 책임까지 공사가 맡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기존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시설을 정상화하고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조건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관리 공백을 줄여가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외부 관리시설이라고 해서 공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협약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정상화하고, 앞으로 새롭게 설치되는 연결통로는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조건을 명확히 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