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이철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8)이 3일 경기도를 향해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역사문화공간 조성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철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아동들이 강제로 수용돼 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겪은 현대사의 아픈 상처"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이를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일반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6월 말까지 피해자 292명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민사소송 배상금은 당초 60억 원에서 82.7% 줄었다"며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됐고 피해자 지원금도 8억 8000만 원에서 약 7억 4000만 원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규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줄인 데 대해 "수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피해자와 유족을 충분히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다"며 "고령의 미확인 피해자와 유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두고서는 "경기도가 총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선감학원 옛터의 기록물을 보존·복원하고 추모공간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까지 진행하고도 국비 확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모두 삭감하면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피해자 배상과 생활 지원, 역사문화공간 조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재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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