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정병인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8)이 충남 인권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인 의원은 3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 인권센터의 독립성 강화'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 충남 인권센터의 조직 위상과 기능, 업무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권침해 상담·조사와 권리구제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인권센터는 상담·조사와 권리구제를 담당하고, 인권정책과 교육은 인권 전담조직이 아닌 일반 행정팀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인권행정을 어떤 조직적 위상과 체계 속에서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침해 조사와 권리구제 과정에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민보호관 회의에서 결정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재조사 지시가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며 "조례가 보장하고 있는 조사·구제 업무의 독립성이 실제 업무과정에서도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센터의 조직 위상과 역할, 전담기능 및 인력,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와 업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해서는 조기발굴부터 성인기 자립까지 이어지는 '충남형 생애주기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현재 충남도와 교육청이 각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령기와 성인기 사이의 지원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령기 교육 지원부터 진로·직업교육, 성인기 평생교육과 자립까지 단계별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육청, 충남도와 시·군, 평생교육기관 및 복지기관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남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와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성장 단계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지원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지원의 연속성"이라며 "인권행정과 경계선지능인 지원 모두 제도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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