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기업과 인프라가 지나치게 집중돼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그 반대편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발표되는 정책들은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도 진행된다. 한 총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5극 3특 성장엔진 및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지난해부터 기초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이전 비용과 주거 지원 등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을 실행한다. 한 총리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며 "기능개혁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운영 효율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소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각 정책을 추진하고,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막힘없이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성공적인 2차 중앙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위해 국회의 관련 예산 심의와 처리,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돼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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