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1일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을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으로 규정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유상범 예결위 야당 간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이번 2027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유 간사는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냐"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슬로건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감당불가 대한민국'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세수입이 194.2조원 늘었음에도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원이 증가해 국가채무가 1519.8조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유 간사는 "도대체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이냐"며 "모든 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재정 문란 예산"이라고 직격했다.

미래대응기금 중 일부도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각을 세웠다. 유 간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원의 지출도 모자라 미래대응기금 중 104.4조원의 막대한 여유 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 돈은 당장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닌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의 실질적 증가율이 27.1%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유 간사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8% 증가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숨겨놓은 여유자금 104.4조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은 925.3조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초로 2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104.4조원은 반드시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3.0%) 기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유 간사는 "전 세계는 긴축재정으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확장재정으로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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