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을 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미래 모빌리티·균형발전·국민 안전 등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공적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 19만4000호에서 내년 21만8000호로 12% 이상 늘린다. 공공임대 17만2000호·공공분양 3만4000호·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 등이다.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조기에 착공할 경우 금융비용을 낮춰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역세권과 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린다.
대중교통 지원 역시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카드' 예산은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증가한다. 청소년 유형을 새로 만들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를 이어간다. 내년에는 약 955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증차와 2층 전기버스 보급·준공영제 노선 확대에도 2453억원을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에는 84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국토부 예산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축은 미래 모빌리티다.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미래 산업의 상용화와 인프라 구축·실증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린다.
자율주행 분야 예산은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투입하는 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관련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UAM 예산은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늘어난다.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K-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본격 지원한다. 드론 분야에는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482억원에서 668억원으로 확대한다.
◆ 자율주행·UAM·피지컬 AI에 미래 투자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AI·AX와 미래 모빌리티·탄소중립·지역균형·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UAM·AI시티 등 대형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R&D 예산은 5336억원에서 5560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피지컬 AI'에도 58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랩과 실·검증·인증 등을 지원한다. 국토위성 3·4호 제작에도 167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3호는 2030년 하반기·4호는 2031년 상반기 발사를 목표로 한다.
해외건설의 사업 방식도 바꾼다. 단순 도급·시공 중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재정 1조원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해외건설과 공간정보·건축설계·제로에너지건축 등 분야의 청년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지방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실 임대·매입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원도심복합재생 사업에 294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3곳을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도 지원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스마트건설 인재를 키우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예산도 61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린다. 도로·철도·공항 등 SOC 건설 사업 역시 정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 구간의 지반 탐사 범위를 올해 4360㎞에서 5000㎞로 늘리고 땅꺼짐 긴급 복구 등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예산을 44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의 화재안전 개선에는 5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에도 314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한 보조장치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을 3260대에서 4625대로 확대하고 예산을 10억원에서 19억원으로 늘린다.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 예산은 34억원에서 47억원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에는 158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도로·항공·철도 등 SOC 유지관리 예산도 5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 수준에서 41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재원 마련을 위해 전체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구매 때 선금 비율을 축소하는 제도 개선과 매입임대 등 유사 사업 통합·제주 제2공항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여건 등을 반영했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