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보다 30만대 늘린 43만대로 정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도 16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증액했다. 기후부 내년 예산안은 25조 7319억원이다.

올해 3조 9737억원보다 18.3% 증액한 25조 7319억원의 기후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기후부는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1조 9351억원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5조 4449억원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7조 4358억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8조 2846억원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과 국민 체감 환경투자 2조 3237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첨단산업 뒷받침할 전력·용수 시설 확충…1조 9351억원

우선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망 건설이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658억원을 투입해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투입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에 5724억원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에 24억원,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에 3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35조의 누적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엔 5000억원의 출자 예산을 편성했고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에도 35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8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2500억원 △호남권 반도체산단 폐수처리 85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에너지 안보 위한 에너지 대전환…5조 4449억원

기후부는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단 목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1조 51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배 넘게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2배 수준인 750억원로 증액해 20만가구가 설치 가능하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 및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예산을 2058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소형모듈 원자로(SMR) 제조·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25% 늘려 235억원을 편성, 혁신적인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 체감 녹색전환…7조 4358억원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차 주류화 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403억원 전기차 보급 예산을 편성했다. 보조금지원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도 올해 16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43.8% 늘린다. 2만대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 예산을 5배가 넘는 859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소득 증대 사업도 78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원에서 10조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8조 2846억원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268.8% 증액한 815억원을 편성했다.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2개)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은 4곳에서 7곳 늘리고 가뭄에 취약한 취·양수시설 개선도 지속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74.7% 증액한 5986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수원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28곳으로 확대해 녹조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녹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도 55곳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효율개선도 8곳으로 늘려 수질개선 사업도 강화한다.

◆순환경제로 전환·국민 체감 환경…2조 3237억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확충한다.

폐배터리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임을 전문기관이 인증해 수요기업이 더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희토류의 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해체·전처리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지원 예산으로 80억원을 배정했다.

풍력·태양광 설비가 집중 설치되는 전남지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재활용시설(22개소)에 광학선별기 등 고도화 설비 도입에는 61억원을 투입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 피해 신속·적기 배상을 위해 올해 100억원인 정부 출연금을 내년 2447억원으로 편성한다.

기후부 이번 예산안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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