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무원칙한 할당식 감액'이라며 추미애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1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분석 결과와 정기인사 차질 등 도정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 대표의원은 "추 지사는 국민의힘과 일체 소통·협치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붕괴된 재정·인사 시스템 복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체사업 등 1363개 사업이 삭감됐다. 시·군 이전경비는 571억 원, 공공기관 관련 예산은 1535억 원, 민간기관 경비는 347억 원이 각각 줄었다.

인건비와 물건비도 300개 사업에서 426억 원 감액됐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따지기보다 실·국별 삭감 목표액을 정해 예산을 줄이면서 시·군과 공공기관, 민간에 재정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이 감액됐다. 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14억 4000만 원과 유방암 무료 검진사업 6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에서도 260억 원의 오류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가져다 쓰면서 경기도교육청 법정전출금 1303억 원의 지급을 미룬 점도 지적했다. 도로 등 SOC에 투입할 지방채 사업비 1367억 원을 삭감해 다른 자체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등에 활용한 것은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책별 삭감 기준도 문제 삼았다.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과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은 4분기 예산에 반영한 반면,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 등은 감액했다며 일관된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정기인사가 미뤄지면서 도내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일선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일률적인 감액 대신 사업별 타당성을 따져 민생·복지 예산을 재검토하고 이미 계약·집행 중인 사업과 국비 매칭사업을 우선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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