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원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53.5% 대폭 증액한 4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취업과 창업, 주거, 자산은 물론 결혼과 출산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로 촘촘하게 맞춤형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라고 정의하며,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출발선의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삶의 질 강화(생활·문화) 중심으로 편성했다.

먼저 정부는 2027년 지방 우대 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 18세까지 최대 약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분야는 사회생활 시작부터 사회경험 쌓기까지 사다리를 복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 5만명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이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부는 또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청년 6만명의 채용을 돕는다.

창업에서는 준비, 성장, 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연계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체 주기를 지원하며, 초기 창업자에게는 월 보험료의 60~80%를 보조해 휴·폐업 이후에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교육에서는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 지원과 함께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도입하고, 지방 사립대의 지역인재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주거 분야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50%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하고, 지원 한도도 확대해 청년 보편형 전세 주택을 새롭게 공급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고, 청년월세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확대해 사회 초년생의 주거 부담을 낮춘다.

자산에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청년기회자금'을 지원하고,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그 외 '청년미래적금'과 'ISA 소득공제' 등을 확대해 청년층의 실질적 자산 확충을 지원한다.

생활 분야는 취약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립청년 6000명에게 거주지 인근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군 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으로,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화에서는 '청년문화패스'의 지원 범위를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로도 확대한다. '모두의 카드' 혜택도 청소년 유형을 신설해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나아가 정부는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해 청년의 가족 형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한다. 특히 2027년 7월 이후 출산할 시 최대 2000만원을 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같은 해 7월 도입되는 '아동기본수당'으로는 0~1세 아동에게 월 최대 60만원을, 2~12세 아동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맞춤형 재정투자를 확대하며,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의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의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성장단계를 관리한다. 단기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는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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