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주요 공공재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보문산 푸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주요 공공재산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구본환 위원장은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의 재정 부담과 과거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구 위원장은 사회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 "과거 대림빌딩을 활용했다면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복지시설을 집약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위원장은 담당자 교체로 인해 과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업무 파악이 미흡한 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공공재산을 취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확보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회복지회관 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한 평가위원회나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채 부지 선정이 추진된 사실이 지적됐으며, 세입 감소와 지방채 증가 등 대전시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재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옛 대전부청사 재매입 과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초 민간 매입가 126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342억 원에 재매입한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민간의 철거·개발 압박에 행정이 성급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됐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과 관련해서도 후보지 비교·검토 자료와 이사회 의결 자료, 추가 사업비 등을 놓고 특위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사옥 매입 이후 주차타워 설치와 대수선 등 추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추가 비용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구본환 위원장은 이날 특위 활동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구 위원장은 "공공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취득하는 만큼 절차의 정당성, 재정적 타당성, 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공공재산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이미 추진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대전시의 공공재산 취득과 활용 과정 전반에서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위는 앞으로 주요 사업 현장 방문과 추가 업무보고,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활동 결과를 종합해 오는 11월 초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공공재산인 만큼 '왜 필요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재정이 투입되는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특위 활동의 핵심이다.

구본환 위원장이 이끄는 공공재산 정상화 특위가 향후 현장 점검과 추가 자료 검증을 통해 대전시 공공재산 사업의 문제점을 어디까지 밝혀내고 개선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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