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과 채모(47)·박모(51)·김모(49)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 출신 채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을, 박 씨에게는 징역 6년과 약 3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받던 채 씨와 박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지난 2018년 12월 불법 인터넷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세부의 이슬라 카지노 인수 목적을 숨기고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이슬라 카지노를 개인적으로 인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카지노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부풀린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의 최고운영책임자로서 영향력이 컸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했음에도 실무위원들을 속여 범행을 총괄했다"며 "진지한 반성보다 변명에 급급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크다"고 판시했다.

채 씨와 박 씨는 지난 2019년 4월 경기 파주시의 문화상업단지인 프로방스 법인을 개인적으로 인수할 목적을 숨기고 허위 투자심사 자료를 제출해 라임 펀드 자금 210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인수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허위 급여를 타가는 등 회사 자금 6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중 210억원을 받아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채 씨와 박 씨가 라임 측을 속여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부사장이 다른 라임 사건 재판에서 채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출된 이 전 부사장의 편지와 대화 내용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성이 부족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22년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지난 2024년 4월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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