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두고 "정치적 구호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최종부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의 질의에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재 정비사업 관련 권한이 서울시에 지나치 집중돼 있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도시계획 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등을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비롯해 이주·철거·착공·입주 관련 업무는 대부분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심의가 정비사업의 '병목'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정치적 목적의 주장"이라며 "과거에는 심의에 6개월, 1년이 걸렸지만 지난 4~5년간 심의 절차를 단축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한 달 내지 석 달 내 도시계획 심의나 통합심의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에 전문 인력이 없어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많고 자치구별로 통합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25개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기준과 구청장의 의지가 달라질 경우 오히려 사업 현장의 혼선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은 권한 소재가 아니라 조합 내 갈등과 금융·제도 규제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조합 내 이해관계가 다른 그룹들이 충돌할 때 늦어진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출제한으로도 늦어지는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숫자적 우세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을 바꾼다면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 의견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구호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현장에 큰 후회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정책을 둘러싼 시정질문에서는 서울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미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은 시민들이 정부의 K-패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시가 지난 4월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3개월간 페이백을 제공해 이용자를 증가시킨 정책을 추진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재원 절약 관점에서 보면 의원님 지적이 100% 타당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 입장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먼저 기획했는데 국토교통부가 K-패스를 내놓으면서 본의 아니게 정책 경쟁을 했다"며 "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기획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와 의회 승인 전에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는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순서가 그렇게 됐다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 사업은 원래 그렇게 진행되느냐"고 재차 묻자 "파악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