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석준 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함께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학생 수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정신건강 지원, 돌봄 등 학생 맞춤형 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에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개편 반대 근거로 들었다.
부산 지역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 규모도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여건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조 100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학교 비중이 높은 부산의 특성상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건비 증가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올해 인건비는 2021년보다 7033억 원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1%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8%로 집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면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실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부금 개편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기금의 용도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이전된 재원이 실제 초·중등교육에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등 이전수입 감소도 예상하고 있다. 감소 규모는 약 12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산시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