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태양광과 원자력발전 등 발전소가 다수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키로와트시) 당 최대 18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인하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설계안은 산업용 요금의 최대 10%를 인하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원칙으로 마련됐다.

우선 전라도와 경상도인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13~18원 내린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은 10~15원 △수도권 북구는 6~10원 △수도권 남부는 0~1원 요금을 낮춘다.

제주도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에서 제외됐다.

지역 간 요금 격차는 일정기간 유지해 안정적인 가격 신호를 제공할 예정이며 정부는 예시로 4년을 제시했다.

이 같은 요금 수준은 △광열별론 송전비용 0~5원, 전력자급률 0~8원 △권역별론 균형성장 0~6원 인하를 적용했다.

제도 도입으로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약 2조 8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며 향후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변동할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가 함께 도입되면서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과 발전설비의 지역별 분산을 동시에 유인하고, 이에 따라 지역간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시발점으로 첨단산업의 지역투자가 촉진되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신규 투자 외에도 기존부터 해당 지역에 있던 기업들은 생산비 부담이 줄어 수출 경쟁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산업계는 새로운 산업용 전기료 개편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고 있어 기후부와 한전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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