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를 흔드는 일방적인 개편"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교육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와 오 교육감은 정부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미래교육에 필요한 재정 기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수요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비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데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논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부금 총액이 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실질적인 교육재정 여력 확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게 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예산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교육감과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외면한 채 개편을 강행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우선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의 연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시도교육감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 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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