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을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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