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북한이 핵전력과 대외 지원 기반을 확보한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협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축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김정은과 핵 포커게임을 벌이다 - 하지만 패는 누가 쥐고 있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협상에 나설 경우 1기 때와는 다른 환경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이 늘어난 데다 러시아와의 협력까지 강화하면서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목표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핵전력을 갖춘 만큼 이를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켈시 데이븐포트 미국군축협회(ACA) 비확산정책국장은 북한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과 핵시설 동결, 북미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연락망 구축 등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를 추가로 발굴해 송환하는 방안 역시 비교적 합의가 쉬운 의제로 꼽힌다.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로는 △대북 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조정 △평화협정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한미동맹과 직결된 사안이다.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요구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엇갈릴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훈련과 미군의 한반도 전력 운용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지는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북한 역시 협상에 나설 유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 비행시험을 하지 않았고 2017년 이후 핵실험도 중단한 상태다. 다만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백악관도 두 정상의 만남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상 간 대화가 성사될 경우 2018년 싱가포르 회담보다 훨씬 복잡한 조건에서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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