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으로 통과됐다.
21일 이재관 의원에 따르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에 가까운 28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1기가 폐지될 예정이라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광역단체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 고용안정·전직 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대체산업 발굴·육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선 지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폐지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했다"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충남 등 폐지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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