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 내국세 20.79%...안정적 재정 보장 촉구 [TF사진관]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활동가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교육재정 개편을 전면 철회하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제시한 새로운 교육재정 산식은 그동안 반대한 20.79% 연동제 폐지"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동시에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교원, 학무보,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