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산=이승호 기자]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를 하루 앞둔 19일 "졸속 추진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로막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후 시민은 온데간데없고 들끓는 부나방이 국가 전력수급계획을 쥐락펴락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토론회를 빙자한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사랑방 전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력계통 및 수요·재생에너지 전망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
연합회는 토론회 장소가 80여 명 규모의 협소한 공간인 데다 참가 신청 방식도 일반 국민 참여를 사실상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가 이달 14일 오후 5시를 넘겨 홈페이지에 토론회 개최와 참가 방법을 공지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15일에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현장 참가 신청은 광복절인 15일 오전 10시 시작했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곧바로 마감됐다.
연합회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미리 공유해 참가 신청을 싹쓸이한 결과"라며 "대국민 정책토론회가 의견수렴의 장이 아니라 화석연료 로비스트의 사랑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유튜브 생중계가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칠 뿐, 채팅 등을 통해 제시된 국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답변되는지 알 수 없다며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토론회 자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당일 공개하는 것은 정보 비대칭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정보 비대칭은 토론회의 투명성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며 "국민이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판단할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차 전기본 전력수요 재전망 및 재생에너지 보급전망의 밀실 논의 중단 △졸속 추진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사과 △토론회 자료 사전공개와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공론장이 되려면 토론회의 내용과 형식을 전면 보완해 다시 개최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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