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7%도 안 되는 도시지역에 국민 92% 산다


국토부,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면적의 16.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전체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은 2021년보다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했다.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공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다. 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지역은 1만7740㎢로 국토면적의 약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가운데 4706만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전체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191㎢(46.2%)로 가장 넓었다. 관리지역은 2만7329㎢(25.6%)·도시지역은 1만7740㎢(16.7%)·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1874㎢(11.1%)·미지정지역은 429㎢(0.4%)였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7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거지역은 2791㎢(15.7%)·공업지역 1292㎢(7.3%)·미세분 지역 753㎢(4.2%)·상업지역 349㎢(2.0%) 순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상업지역은 7㎢(2.0%)·공업지역은 51㎢(4.1%)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도 늘었다. 2014년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025년 1만3801개소·4692㎢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면서 2024년부터 지정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발행위허가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2025년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16만931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형질 변경이 4만7938건(28.3%)·공작물 설치가 2만4418건(14.4%)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9000개·7237㎢로 조사됐다.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이 2294㎢(31.7%)·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이 1171㎢(16.2%)였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427㎢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의 5.9% 수준이다.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5년 869㎢에서 2025년 315㎢로 63.8%(554㎢) 줄었다.

한편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상세 자료는 20일부터 토지이음과 지표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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