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3분의 1 이상을 맡는 만큼 공공기관이 주택 공급의 최전선에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김 장관 주재로 수도권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주택건설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H를 비롯해 SH·GH·iH 등 수도권 주택 공급 유관 공공기관과 HUG·HF 등 주택건설 금융 지원 기관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와 주요 주택건설업계도 함께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재원 조달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 건의하면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업계 참여도 독려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업계 간담회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이 위축된 원인을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만큼 주택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9·7 대책 등 기존 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 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HUG와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는 금융 지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