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무상의료, 무상교육·보육 등 가구에 서비스나 재화 형태로 제공한 현물복지 혜택이 2024년 기준 가구당 평균 926만원으로 집계됐다. 저출생과 고령화 영향이 지속되면서 현물복지 중 의료비 비중은 늘어난 반면 교육과 보육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졌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평균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926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이는 평균 가구소득(7427만원)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부가 가구 소득의 8분의 1가량을 현물 서비스 형태로 대신 지출해 준 셈이다. 다만 가구소득 증가율이 현물복지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가구소득 대비 현물복지 비중은 전년(12.8~12.9%)보다 소폭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의료와 교육이 전체 현물복지의 93.5%를 차지했다. 의료 부문 지원이 가구당 평균 488만원(52.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377만원(40.7%), 보육 32만원(3.5%), 기타 바우처 28만원(3.0%) 순이었다. 전년 대비 의료(3.5%)와 기타 바우처(11.4%)는 늘어난 반면 교육(-3.4%)과 보육(-7.2%)은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노인 인구 증가로 요양급여 등 의료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보육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계층별로는 소득 5분위(상위 20%)의 수혜액이 1253만원으로 1분위(하위 20%, 727만원)보다 컸다. 고소득층은 자녀 교육 혜택 비중(57.0%)이 높았던 반면 저소득층은 의료 혜택 비중(88.0%)에 집중된 영향이다. 그러나 가구소득 대비 수혜액 비율은 1분위가 46.8%에 달해 소득 보전 및 삶의 질 개선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은 40대 가구주(1499만원)와 4인 이상 가구(1914만원)에서 수혜액이 가장 많았다. 반면 1인 가구는 354만원, 30대 이하 가구주는 572만원으로 집계됐다.
현물복지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0.325)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포인트 개선됐으며 상대적 빈곤율도 15.3%에서 10.5%로 4.8%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고령층 의료 지원 효과에 힘입어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지니계수 개선 폭(0.077포인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