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일부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사업 규제 개선책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한 정책 전반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한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여전히 반대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명하게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