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주택 공급 상황판' 설치…총리가 부동산 공급 직접 챙긴다


총리가 직접 '공급 일정' 점검하고 '부처 협의' 조정
"대책 키워드는 공급, 실행과 속도, 범정부 총력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성숙 총리(오른쪽)와 임 실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신속한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가 신설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총리 주재 점검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로 주요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실장은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관계 부처와 현장 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 없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발표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관건은 실행"이라며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임 실장은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총리실과 관련 부처, 기관들이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정책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실장은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세 가지"라며 "공급, 실행과 속도, 범정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 실장을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이번 8·13 부동산 대책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선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4000가구 착공을 지원하는 한편, 결혼 페널티를 손질하고 청년 전세임대 및 보증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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