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건전한 측량업 질서 확립과 부실측량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지역 내 등록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측량업체들의 법적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법정 의무 이행 실태를 명확히 확인해 부실한 측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총 103개소로, 업종별로는 △일반측량업 55개 △공공측량업 35개 △지적측량업 11개 △성능검사대행업 2개 업체다.
인천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우선 1차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서면조사 결과 부적정 항목이 확인된 업체와 연차별 점검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및 중복 취업 여부 △측량기기 성능 검사 주기적 실시 여부 △등록기준(사무실 등) 충족 여부 △사무소 소재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최근 3개년 동안 총 291개소를 점검해 17개소에서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사무소 이전 미신고, 기술인력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이었다. 시는 올해 점검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정하 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측량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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