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며 "창업벤처 쪽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힐 때, 창업과 재도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어떤 것부터 해결할지 우선순위도 정하는 전담 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창업벤처규제혁신위는 신·구 산업의 충돌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조정 기구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총리가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합리화위에 편입되는 만큼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거시 지표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잠재성장률은 1%대에 머무는 등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은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고, 어떤 부분을 혁신적으로 바꿔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법원의 스크래핑 차단 예고와 관련해 "관련 부처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대법원까지 협의를 빠르게 해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도 "소규모 사업자 등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어떻게 채널을 만들 것인지 협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협회를 위원회가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어느 협회가 대표적으로 채널을 만든다거나 그룹핑(grouping)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정부와의 채널(개수)는 줄이고 정보는 잘 유통되는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업계가 촉구하는 규제 속도와 관련해선 "제도의 개선은 법이 통과되고 변경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정부와 업계의) 연결고리를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 "특정 기업 한 곳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성이 좋을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라며 "답답하고 갑갑하더라도 관계를 많이 만들고 적극적으로 해간다는 시작점으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규제를 말하는 대로 다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해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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