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은 12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보유 추진에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 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부상한 한국의 핵잠 보유 기도는 좌초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의 담화를 게재했다.
통신에 따르면 장금철은 "한국의 핵잠 보유 기도는 지역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기까지 자체의 핵잠을 개발·도입한다는 ‘장보고 N계획’을 발표한 한국은 그 실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를 거론하며 "한국 집권자는 핵잠 건조계획이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떠들면서 핵잠 개발을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국방부도 핵잠이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며 개발 및 건조의 전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핵잠 개발이 계획화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이행했음을 공식화했다"고 덧붙였다.
장금철은 지난 6월 1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합의 1차 협의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논의된 점도 짚으며 "한국의 집요한 핵잠 보유 기도는 결코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위성 조치로 간주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한국이 핵잠 건조계획을 비밀리에 진척시켰다는 사실은 한국의 핵잠 보유 야망이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 조치이거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금철은 "한국의 시선은 그 너머의 야망에 닿아있다"며 "한국이 핵잠 설계와 선체 건조, 원자로 개발에 앞서 핵연료용 농축우라늄 문제를 우선적 해결 사항으로 제기하고 ‘미한(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한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핵잠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도미노를 유발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핵잠 전파를 매개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의 패권축을 구축하고 전지구적 범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해 보려는 미국의 대전략의 일환"이라고 역설했다.
또 "한국의 핵잠 보유는 불피코 미일한(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로 진화시키는 준비 단계로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이를 간과한다면 조선반도의 주변 해역과 대만해협, 중국 남해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핵잠 동맹이 휘몰아오는 대결의 격랑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금철은 "서울의 청탁으로 워싱턴과 합의된 한국의 핵잠 개발 계획은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전략적 주권 안전을 건드리는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 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