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수사관 대상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전담수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함이 표시된 명함도 새로 지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경찰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0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는 지난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305.2% 급증했다.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13.7%포인트(p) 낮아졌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 대출과 추심이 시작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청년층에 집중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4년 발표한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직업별로 피해자는 일용직이 3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영업자 26.8%, 사무직 13.1% 순이었다.

피해자 중 10∼30대 비중은 2021년 35.7%에서 지난해 44.8%로 9.1%포인트 상승했다. 불법사금융이 비대면화하면서 온라인 이용이 익숙한 청년층의 피해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개인정보나 나체 사진을 확보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불법 추심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상품권이나 자동차를 넘겨받는 등 변제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교육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고 SNS에 게시된 사진과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절차도 교육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사채 문제 해결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는 2차 범죄도 공유했다. 관계기관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불법 추심에서 보호하고 채무 조정·상담과 정책서민금융 등 지원제도로 연계하는 절차를 안내했다.

국수본은 전담수사관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직함을 넣은 명함도 새로 지급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경제와 피해자의 미래는 물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전담수사관들이 불법사금융 대응의 중심축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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