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당진시 파견 도 소속 공무원의 12억 5000만 원대 지방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충남도는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30대 공무원 A 씨는 지난 1월 인사 교류를 통해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뒤 농업 시범사업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 12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는 해당 의심 사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기능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보조금 집행 과정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카드·계좌 정보의 연계 및 분석 기능을 고도화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집행의 적정성과 전용 계좌·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보탬e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와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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