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현행 주거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결혼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서 정책 대출이나 특별공급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구조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주택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가장 집중적인 지적이 나온 것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금융의 소득 기준이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과 주택이 합산돼 불이익을 받다 보니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디딤돌대출을 들었다. 현재 디딤돌대출의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반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모 의원은 "1명 기준이 6000만원인데 2명이 됐다고 8500만원이 된다"며 "1+1=2가 아니라 더 줄어든다. 맞벌이 부부는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청약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6000만원을 넘었는데도 맞벌이 부부는 월 소득이 세후 700만원만 넘어도 특공 문턱이 높아진다"며 "금수저 특공이라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모 의원의 지적에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도 결혼을 독려하지만 이 부분은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쪽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한쪽에서는 분가와 이혼을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을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민이 느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책과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