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공주시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에만 집착한 채,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나 성과 분석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성 공주시의원은 11일 공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미명 아래 가려진 시민 혈세의 쓰임과 행정의 책임성에 대해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주시는 최근 5년간 총 350건, 약 5731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중 공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비만 약 2355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 발표와 국·도비 확보 실적 홍보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지만, 정작 사업이 완료된 후 성과 평가나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등 환류 과정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도비를 지원받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들어가는 시비는 물론, 완공 후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운영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은 전적으로 공주시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을 중점 강조했다.

이 의원은 "투입된 예산 대비 시민에게 돌려주는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적은 시비가 들었더라도 결코 성공한 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23년 자신이 대표 발언해 제정된 '공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사후관리 및 평가체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관행에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수 성과평가체계 도입 △부서 평가 기준 개선 △총괄 부서 역할 강화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노자의 도덕경 구절인 '신종여시 즉무패사(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히 하면 실패가 없다)'를 인용하며 "공주시 행정이 '따오는 행정'에서 '따져보는 행정', '선정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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