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체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특별법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또한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피지컬 AI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의 연구용 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 도입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정부는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액추에이터, 센서, 로봇 손 등 핵심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중소기업 간 대규모 공동 R&D,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 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AI데이터센터 확충을 계기로 소부장 및 솔루션 분야 중소기업의 성능 평가, 인증, 실증 및 수출 지원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공동 개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역별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강 실장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며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탄약고 예정 부지는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돼정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뒤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닻을 올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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