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용인=박아론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은 10일 "경기도 재정 적자를 31개 시군 법인지방소득세로 메우려는 계획은 큰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OBS 라디오 '김준호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경기도의 공동세원화 추진 계획을 반대하며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7~8기 현금성 지원사업들을 많이 해서 재정이 나빠진 것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 가겠다고 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경기도의 현금성 지원사업들을 따져 보면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생색은 도가 내고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세원화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와 협의해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를 교부 단체로 바꿔 자체적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지방채 발행 한도가 99.6%에 달해 사실상 재정 부도 상태임을 인정하며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재정상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며 시군 법인지방세 절반을 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를 도 세입으로, 나머지는 시군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교부하는 공동세원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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