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5개 구청장 "자치시 전환 특별법 환영…자치권 강화 첫걸음"


구청장협의회 성명…"통합특별시 출범 취지 살리는 제도 개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8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조인철·박균택·안도걸·양부남·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 국회의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남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이후 광역행정체계 안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현재 통합특별시 내 전남 지역 22개 시·군과 광주 지역 5개 자치구가 권한과 사무, 재정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자치권과 재정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통합 취지와 지방자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치구의 시 전환은 광주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역행정은 특별시가 맡고, 주민과 밀접한 생활행정은 기초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남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은 행정구역 명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인권·평화·연대의 가치를 통합특별시라는 더 큰 공동체 속에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권과 재정권이 확대되면 골목경제와 교통, 복지, 교육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더욱 신속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을)은 이날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 등 자치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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