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3조9000억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이후 이어졌던 연간 흑자 기조가 지난해까지 유지된 가운데 올해 들어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 부담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당기수지는 3조8989억원 적자다. 지난해 말 30조2217억원이었던 누적수지도 1분기 말 기준 26조3228억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당기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이후 흑자 규모는 2022년 3조6291억원, 2023년 4조1276억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2024년에는 1조7244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996억원에 그치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부가 2024년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지난해 9월 올해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뒤 당분간 적자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향후 보험료 수입과 의료비 지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재정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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