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5일 이재명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데 대해 "마음 같아서는 10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방송토론회에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100점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점짜리 정책이 되도록 국회가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의 조세 제도는 국회 입법을 통해 완성될 텐데, 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밀하게 입법화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공급 없는 세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와 140만호 공급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팔 걷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도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의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서울 용산에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이견 조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피스를 줄이고 주거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 시가 20억 원 이상의 1가구 1주택 거주자에게 면세를 준 것은 정말 환영하고 잘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송 후보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직접 거주한 사람에 한정해 그냥 똘똘한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수원이나 인천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고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데, 이런 과세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실거주자에 한하여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 경우 "전세 매물을 다 감추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는 "지적한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종합부동산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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