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수사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업무보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10월 출범 예정인 중수청에 검찰의 우수 수사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인회계사와 로스쿨 졸업생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수사 역량을 보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검찰에서 수사 역량을 갖춘 인력이 1차적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정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채용 규모는 이달 중순 신청 현황을 본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에는 최소 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초기에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동 활용하는 대신 데이터를 분리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국내에 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많지 않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초기에는 경찰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중수청 출범 전까지 조직 운영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과 직제, 임용령을 마련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130여 개 관련 법령 정비도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견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인력 보강을 통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